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할까? 시끌벅적이슈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혹시 다른 계좌로 돈이 잘 못 갈까 
걱정이 되서 계좌번호를 수 차례 확인하게 되죠. 헌데 그렇게 하고도 송금이 다른 계좌로 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감원이 오늘 발표한 '착오송금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수취인)의 예금이 된다고 합니다.

은행은 계좌이체를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은 이유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생깁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하고,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궁금증이 풀렸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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